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오늘 대법원서 취임식

이숙연 추후 재검토…대법관 공백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8.02.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두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재판 업무에 해박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전날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보류됐다.

이 후보자는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추후 다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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