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

法 "범죄 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해야"

"도주·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K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K(33)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K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K씨는 이날 오전 10시37분께 약 25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난 뒤 법정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구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K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K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고씨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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