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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공연·스포츠 암표 처벌 강화…징역 3년·3000만원 상향 추진

등록 2024.09.13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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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혐의에 다툼 여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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