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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하니 같은 아이돌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돼야"

등록 2024.10.15 17:20:58수정 2024.10.15 2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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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진술거부·소환 불응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헌정을 문란시킨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진술 거부와 출석 불응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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