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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 최고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4.11.04 14:43:27수정 2024.11.04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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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위기
이르면 오늘 밤께 결론 나온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18일 나올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심사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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