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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에 쓰는 돈 연 20조…"레켐비, 사회적 비용 낮춰"[인터뷰]

등록 2024.12.10 06:01:00수정 2024.12.10 0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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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전국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이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중량급 법조계 인사들의 입장이 주목된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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