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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대전·세종·충남(1월22일 수요일)

등록 2025.01.22 0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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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각 5·각하 2·인용 1 한덕수 총리 87일 만에 복귀

헌재 "헌법재판관 3명 미임명 '위헌'…파면 사유는 아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선 위헌 행위를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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