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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친할머니 살해 지적장애 손자,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등록 2025.02.05 15:14:51수정 2025.02.05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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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례 타깃될까 전전긍긍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하청 노조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단체교섭 요구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들 사이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정 기업이 '노란봉투법 1호 판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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