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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수첩]산유국 꿈 실현에 정무적 개입 안돼…경제성만 따져야

등록 2025.02.12 16:19:13수정 2025.02.12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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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소원·법관 증원법 강행 국힘 "날치기" 대법 "위헌 소지"

與 사법개혁안,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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