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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봄 풍경의 대명사 '고창 청보리밭축제' 19일 개막

등록 2025.04.15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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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내란재판도 영향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계엄 선포문 허위작성·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를 '헌법과 계엄법 정면 위배'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내달 19일 선고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목적이 인정되려면 계엄 선포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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