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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등록 2025.04.22 10:51:17수정 2025.04.22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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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간 사흘 남았다
특검, 조사 없이 기소할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재차 판단하면서 멈췄던 특검 수사도 재개됐다.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이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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