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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대출 규제,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정책 많아"

등록 2025.07.03 12:27:39수정 2025.07.03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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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1심 '체포방해' 尹 징역5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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