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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식]달서문화재단, '2025 소나기 콘서트' 개최 등

등록 2025.09.02 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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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李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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