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 영화·드라마 보다 적발 등 사형집행 증가…유엔 인권사무소 보고서

기술 진보로 감시 더욱 만연…삶의 모든 측면 통제

공포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장소 공개 총살도

2019년 무기개발 집중 이후 인권·생활수준 더욱 악화

[베이징=신화/뉴시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하며 악수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외국 영화와 TV 드라마를 보고 공유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의 한 주요 보고서에 나타났다고 BBC가 12일 보도했다. 2025.09.12.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북한 정부가 외국 영화와 TV 드라마를 보고 공유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의 한 주요 보고서에 나타났다고 BBC가 12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자유를 한층 더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이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의 모든 삶의 측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오늘날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북한에서의 감시는 더 만연하게 됐고, 부분적으로 기술의 진보가 이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견뎌온 고통과 잔인한 억압, 두려움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과 가진 300건 이상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사형 집행을 허용하는 최소 6개의 새 법이 도입됐다며, 사람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이제 영화와 TV 드라마 같은 외국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고 공유하는 것도 사형 집행의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은 2020년 이후 외국 콘텐츠 배포에 따른 사형 집행이 부쩍 증가했다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위법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공개 총살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1년 집권 당시 주민들에게 "더이상 허리를 조일 필요가 없다"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핵무기 개발로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난 10년 간 북한의 사정은 정반대로 더욱 악화됐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2019년 서방 및 미국과의 외교를 피하고 무기 개발에 집중한 후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인권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인터뷰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하루 3끼 식사를 모두 챙기는 것은 사치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아사자들이 속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엔은 이러한 북한 상황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필요한데, 2019년 이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 제재 시도를 반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묵인하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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