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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집행 비용, 손배 청구 안 돼"

등록 2025.09.14 05:00:00수정 2025.09.14 0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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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형법 개정 시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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