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실패로 세입 8000억 감액"…경기도의회, 추경 비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한 80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문제가 불거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도는 40조9467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제1회 추경 39조2826억원 대비 1조6641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위원들은 지방세 수입을 8000억원(취득세 5500억원·지방교육세 2500억원) 감액 편성한 이유를 '세입 과다 추정'으로 보고, 세수 추계 실패를 지적했다.

먼저 김영기(국민의힘·의왕1) 의원은 "5500억원의 취득세가 감액된 건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인데 경기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계산한 것"이라며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인데, 재정 운용의 신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계일(성남7)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확장적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민(용인2) 의원도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6월에는 추경으로 증액하고, 한쪽에서는 감액 추경을 준비한 것 아니냐"라면서 "집에서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렇게 한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진형(화성7) 의원은 "세수 추계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이병숙(비례) 의원은 "매년 세수 예측이 빗나가 틀린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창휘(민주당·광주2) 의원은 "매년 경기도 세수가 부동산 경기에 의해 10~15% 변동된다. 안정적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세수 예측도 중요하지만 세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고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 취·등록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세수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량을 늘려 불안정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와 GDP, 주택 거래 건수 등 상황이 현재 시점과 상당히 달랐다. GDP만 해도 2% 안팎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0.8~1% 정도가 되고, 주택 거래 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였지만 현재는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현재 경제 상황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 국세교환 등 제안해주신 사안은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적극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8일까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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