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 분만 '0'…분만 수가 42개에도 체감無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분만건수, 연 환산으로도 6년새 41% 급감

"대책 내놓지 않으면 '출산 난민' 현실화"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5.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에서 분만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의 비율은 2019년 83.1%에서 올해 1~8월 88.6%로 상승했다.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 가까이는 분만 환자를 받은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분만 건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2019년 8만9923건에 달했던 의원급 분만 건수는 올해 1~8월 3만5422건으로 감소했다. 9~12월도 올해 평균 수준으로 분만한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연 환산 기준으로도 약 5만3133건에 불과했다. 6년 사이 40.9%가 급감했다는 의미다.

분만 수가가 42개 코드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평원이 제출한 '분만 수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흡입분만 등 세부적으로 구분된 42개의 수가 코드를 마련해 두고 있다. 초산·경산, 단태아·다태아, 장애인 산모 특례 등 분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청구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수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코드는 촘촘하게 설계됐지만 현장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져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분만 수가가 현장을 뒷받침하지 못해 산부인과 의원의 90%가 분만을 하지 않으면서 출산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위험 신호"라면서 "분만 수가 현실화와 고위험 분만 보상 확대, 인력 양성과 지역 분만 거점센터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출산할 의원을 찾지 못하는 '출산 난민' 사태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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