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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무역대표 "中희토류 통제, 용납 불가"…정상회담은 "성사 가능"

등록 2025.10.13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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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신중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삼권분립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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