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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주택 안정화 대책의 탈을 쓴 부동산 계엄"

등록 2025.10.15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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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에 전국 법원장들 "위헌성 크다"

"재판 중립성·사법부 신뢰 훼손…심각한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4분까지 5시간54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급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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