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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16일 오후 3시 심문

등록 2025.11.15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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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
'체포방해' 징역 5년에 정면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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