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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측정 없이 정화조 청소로 질식사망 사고…대표 2심도 집유

등록 2025.12.17 17:32:04수정 2025.12.17 1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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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민에 피해…충분한 숙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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