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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 76년 만에 없어진다…위법한 명령 거부

등록 2025.11.25 12:00:00수정 2025.11.26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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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다른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 세컨드홈 세제 특례 적용대상 확대

'청년미래적금' 34세 넘어도 한 번 가입 허용…야간수당 비과세 완화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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