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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 5만원권 위조지폐 사용하고 다닌 일당 덜미

등록 2025.12.03 11:29:20수정 2025.12.03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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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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