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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신고…경찰 조사 중

등록 2025.12.03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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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역 5년' 결정적 이유는
"헌법·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체포 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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