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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법원행정처 폐지 등

등록 2025.12.03 15:07:48수정 2025.12.03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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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권 허용 않되
 예외 필요한지 대해 논의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인 상황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이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되 과연 예외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인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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