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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기술유용 의혹 현대로템 조사…방산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등록 2025.12.09 13:48:38수정 2025.12.09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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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가담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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