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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법원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폭동 가담…내란죄 성립"

등록 2026.02.19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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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규모 규제 특구 만들자 첨단산업은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대전환' 주문…"규제 합리화로 성장잠재력 회복"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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