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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두나무, FIU에 1심 승소 이유는…"제도 공백 속 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등록 2026.04.09 15:41:32수정 2026.04.09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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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투표지 부족' 국정조사 요청
검·경 합수본 구성해 철저 규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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