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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됐지만…타투 유죄, 반영구 시술 무죄?

등록 2026.05.16 07:00:00수정 2026.05.16 0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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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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