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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인세 피하려 보험 대리모집 수수료 54억 손실처리…대법 "위법"

등록 2026.06.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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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국회서 논의·추진 바람직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 수용성 높아"

청와대는 14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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