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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유튜버' 허위정보 가짜뉴스 반복 게재하면 최대 10억 과징금 폭탄

등록 2026.07.07 11:08:18수정 2026.07.07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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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

청와대는 14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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