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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홍근 "내국세 20.79% 연동 교육교부금제 짚어볼 시점"

등록 2026.07.08 11:10:19수정 2026.07.08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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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억제 한계…여가가치는 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쏠리는 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현재의 도시 확산을 영구적으로 억제하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발 확률이 높은 토지의 개발 시점을 지연시키는 효과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5년간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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