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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관모욕죄' 26년만에 판례 변경…"'소수 앞에서'는 처벌 못해" 취지

등록 2026.07.22 14:40:27수정 2026.07.22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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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서면답변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 받아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해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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