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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건설, 테라파워 원전 사업 EPC 우선권 확보…빌게이츠와도 회동

등록 2026.08.18 11:40:07수정 2026.08.18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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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국회·대통령은 관여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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