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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전원 교체···'돈봉투 만찬' 탓?

등록 2017.08.10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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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전원 교체···'돈봉투 만찬' 탓?

5개과 과장 서울·수원·대구·부산 등으로
검사 2명도 원주지청, 서울동부지검에
'돈봉투만찬' 후 분위기 쇄신 의도 분석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0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과장급)들이 지방 지검으로 전보됐다. 일명 '돈봉투 만찬' 파문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인사에선 검찰국 과장으로 일해왔던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5개과로 이뤄진다.

 이 중 이선욱(47·사법연수원 27기) 검찰과장은 부산지검 형사1부장, 박세현(42·29기) 형사기획과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에 배치됐다. 돈봉투 만찬에 배석했던 검사들이다.

 또 정진우(45·29기) 공안기획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이창수(46·30기) 국제형사과장이 대구지검 형사4부장, 변필건(42·30기) 형사법제과장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고필형(43·31기) 검찰과 검사, 서효원(38·35기) 형사법제과 검사는 각각 원주지청 부장,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가게 됐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 중수부와 함께 검찰 내 3대 요직으로 꼽힌다. 법무부 검찰국을 거친 검사들은 대체로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차지하는 게 그간 인사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 중간간부들을 이처럼 일시에 분산시킨 것은 결국 '돈봉투 만찬' 파문 탓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영렬(59·18기) 전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4월2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51·20기)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 특수본 소속 검사들이 안 전 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도 제지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같은 자리에서 특수본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했고, 검찰국 소속 과장 2명이 이 전 지검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을 때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23일 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확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검찰국 전체를 쇄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봐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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