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 집행유예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 참전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선웅 장한지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성격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긴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며 "어찌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 참전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 참전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 참전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 참전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후 입장을 말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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