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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상속세율 최대 30%로 인하'…밸류업 세제지원 막바지 고심

등록 2024.06.25 05:45:00수정 2024.06.25 0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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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부처 합동 렙업(Warp up) 토론회 개최 예정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밸류업 지원안 공개 임박

상속세율 인하에 전문가 공감대 형성…30%까지 낮출까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투자공사에서 열린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투자공사에서 열린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다음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지원안을 발표하기 위한 막바지 고심에 돌입했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관계부처 합동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추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렙업(Warp up)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추리기 위해서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6~7월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었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해 상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후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가 진행됐다.

해당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2024.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는 방안'은 힘을 얻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도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대비 3배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경총 공청회에서도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p) 인하하자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언급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총 토론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03. [email protected]


이어 조세연 공청회에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 저율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 배당액 그로스업 대상 제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추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다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회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다가와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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