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어도 매일 경찰 확인받아야"…佛, 올림픽 이동권 제한 논란[파리 2024]

프랑스 내무부, 국민 500여 명에 이동 제한·일일 보고 의무 부과

소수민족 겨냥 의혹에 다르마냉 장관 "극단주의 정파에도 해당"

법조계, 광범위한 제한 비판…"법치주의 실패…사후 구제 강요"

[파리=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다리 인근에서 경찰이 QR코드 형태의 통행증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프랑스가 2024 파리 올림픽 보안을 이유로 소수민족 출신 자국 국민을 향해 과도한 이동권 제한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는 이동이 제한된 20명일 대변하는 변호사 6명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과도한 이동권 제한 논란을 5일(현지시각) 조명했다. 변호사는 프랑스 당국이 소수민족 출신 국민을 중심으로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매일 경찰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이 올림픽 보안을 이유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매일 경찰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2017년 프랑스 의회가 반(反)테러법을 통과한 뒤 26개월 동안 이를 적용했던 인원은 205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학생이자 은행 수습사원인 아민(가명·21)은 매일 오후 6시30분께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때를 제외하면 파리 남부 교외를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고 있다.

[파리=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다리 인근에서 경찰들이 시민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아민은 프랑스 정보당국이 소셜미디어에 부적절한 영상을 게시한 다른 인물과 착각한 탓에 자신이 이 같은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경찰이 두 차례 자신을 찾아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갔다고 한다.

아민은 "내가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금발과 벽안(碧眼)이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며 "내가 북아프리카 출신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표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국민인 아민은 전과도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력도 없다. 모로코 출신 이민자라는 점이 제한 대상에 오른 이유로 추정되는 이유다. 매체가 인터뷰한 변호사의 의뢰인 절반가량은 대부분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였다.

다르마냉 장관은 소수민족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며 극단적 정치 성향을 띠는 인사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항변했다.

프랑스 당국이 올림픽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반테러 권한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해 국민 수백 명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체는 이 같은 조치가 전례 없는 범위에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점을 들어 프랑스에 테러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리가 2015년 11월 이슬람교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공격 대상이 돼 사망자 147명을 낸 경험이 있다는 점이 당국이 강경한 대(對)테러 조치를 꺼내 든 배경으로 풀이된다.

[파리=AP/뉴시스] 파리 올림픽을 약 일주일 앞둔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인근에서 한 경관이 흉기에 찔려 현장의 경관 모습이 개선을 배경으로 비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한 상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1명이 흉기를 남성의 공격을 받아 부상했으며 가해자는 경관들의 총격으로 중상 끝에 숨졌다고 밝혔다. 2024.07.19.

실제로 내무부는 올림픽과 관련한 테러 음모를 여러 차례 이미 저지했다고 보고하면서 실체적 위협으로 이를 간주하고 있다. 다르마냉 장관은 "만약 테러 의심자와 급진주의자가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다가 공격을 저지르면 프랑스 국민과 세계인이 어떻게 말하겠느냐"며 규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동권 제한 대상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올림픽 보안 조치는 이해하지만 제한 조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비판했다.

마르고트 푸글리제 변호사는 "이 같은 권한 사용은 법치주의의 완전한 실패"라면서 "이는 권한이 이미 적용된 뒤에야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앙투안 오리 변호사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라며 "올림픽 2주 전에 당국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위험하다'라고 말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리 변호사는 마다가스카르 태생 의뢰인 한 명이 법원으로부터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면서 당국이 내린 조치가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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