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尹정부 내년 예산안은 '장애인 권리 무시 예산'"

5일 2025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간담회

"약자복지 참칭, 배제·격리 강화가 특징"

[서울=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참칭예산', '배제격리 강화예산', '장애인권리 무시예산'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전장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5일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장애인 권리 무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참칭예산', '배제·격리 강화예산', '장애인권리 무시예산'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58억6700만원에서 54억4800만원으로 4억1900만원 삭감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예산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조기기 구매 지원을 3억원에서 7500만원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1674억9500만원에서 1672억9000만원으로 2억500만원 줄어들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올해 대비 178억5900만원 늘어났는데, 전장연은 이와 관련해 거주시설 종사자와 탈시설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커지게 됐다고 했다.

전장연은 "우리에겐 시설에서의 의료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충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윤 정부는 자립생활권리보장 대신 장애인 시설 수용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방식의 오체투지)를 계속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전장연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에 장애인권리입법 제정과 개정을 촉구하며 출근길 포체투지를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출범 17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해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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