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악법 폐기하라" 군민대책위, 국회서 기자회견

밀어붙이기식 악법중의 악법 결사반대

[합천=뉴시스] 군민대책위원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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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여한훈·이종철)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지난 9월10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했으며, 국회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이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법안의 영구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혜 지역만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합천=뉴시스] 군민대책위원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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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대책위원회는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 폐기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주민 동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 촉구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의 공개 사과 및 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여한훈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낙동강 특별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이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합천군민이 단결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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