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여성국 새해 예산 예비심사

김순택·최영호 의원, 장애인 관광 친화업소 적극 확충 촉구

신종철 의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대상 발굴노력 주문

유계현 의원, 여성폭력·성범죄 증가 속 사업예산 축소 우려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왼쪽부터) 최영호 신종철 유계현 도의원이 지난 4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12.0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애인 관광 친화업소 확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대상 적극 발굴을 촉구하고, 여성폭력 관련 사업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도의원은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친화업소 지정 업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장애인의 여가생활과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장애친화업소'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남도의 장애친화업소 지정 및 현판 제작 사업 실적을 보면, 2023년 26개소 신청에 13개소가 선정됐으나, 2024년은 11개소 신청에 2개소만 선정됐다.

예산 규모도 2023년 1300만 원에서 2024년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는 500만 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휴게음식점 등 지역 업체들의 어려운 경영난을 고려해 볼 때 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뒤 장애친화업소 지정을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경남도가 참여 업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편의시설 설치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조정·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의원도 도내 장애친화업소 확대를 위한 경남도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노력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인근 부산광역시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희망 업체에 입간판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업체와 장애인 이용자 모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타 지역의 사례도 적극 참고해 지역 상점과 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장애친화업소 확대 전략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대상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운영위원으로 처음부터 참가하고 있어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1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 대비 지원실적은 73명으로 다소 적어 보인다. 도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총 몇 명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부모 인원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부모상담 서비스는 많은 곳에서 제공하고 있어 도에서 하는 실적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각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사업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면서 "시군 수요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계현(진주4·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내년 예산 대부분이 사업의 규모 축소를 사유로 2024년 대비 30% 일괄 감액 되었다"면서 감액 사유를 물었고, 여성가족과장은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액되었다"고 답했다.

또 "삭감된 예산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과정 7일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라며, "경남에서도 최근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스토킹·교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관련 예산 삭감이 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최근 3년간 여성폭력 관련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여성폭력예방 관련 홍보예산도 지속해서 삭감되고 있다"면서 "여성폭력 문제 해결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