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헌정질서 파괴, 윤 대통령 퇴진하라"

"지방의회 활동 금지, 국민 삶 볼모로 매우 독재적인 행위"

[정읍=뉴시스] 5일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읍시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헌적·위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계엄령 관련자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일 의장은 "계엄 자체가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구시대적 범법행위"라고 못박았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결정과 승인의 기능을 가진 것이 지방의회인데도 포고령에 지방의회마저 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계엄 자체가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다시 말해 "전국의 지방의회가 한창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비춰보면 국회와 중앙정치권만을 향한 계엄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매우 독재적인 행위라 규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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