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장에 흔들린 한미일 협력, 韓 계엄 후폭풍에 위태
한미일,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계기 협력
트럼프 재등장에 불확실성 커지고, 尹도 탄핵 위기
"韓 야당은 일본과 협력 관심 적어"…암흑기 전망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6.](https://img1.newsis.com/2023/08/19/NISI20230819_0020000942_web.jpg?rnd=20230819082510)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6.
미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군사전문매체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는 5일(현지시각) 동아시아 전문가들을 인용해 "계엄령 선포 실패로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강제 축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미국, 일본 간 3국 안보 협력의 성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간 정상회의를 계기를 통해 본격 궤도에 올랐다. 3국 정상들은 매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내실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올해 2차 정상회의 조율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각국 정상들이 국내 정치에서 코너에 몰리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기시다 전 총리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가장 먼저 교체됐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재선을 포기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사실상 큰형 격인 미국의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치보다는 손익 관점에 기반한 동맹관을 지녔으며, 다자간 협력보다 거래에 유리한 양자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3국 정상들은 지난달 페루에서 두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협력을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을 예측하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커다란 국내 정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위태로워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돌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자 계엄령을 철회했다.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으며, 표결에서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윤 대통령 마저 퇴진할 경우 한미일 3국 협력 주역들이 모두 사라진다.
라미 김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교수는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야당이 다음으로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3국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그는 "야당인 진보진영은 일본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에 관심이 적은 경향이 있다"며 "그들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가를 얻지도 못한 채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니 로이 하와이 호놀룰루동서센터 선임연구원도 "우리는 곧 덜 친미적이고 덜반북적인 자유주의 대통령과 김정은을 존경하고 동맹에 회의적인 새 미국 대통령을 동시에 맞을 수 있다"면서 3국 협력이 암흑기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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