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천만국가 '

[서울=뉴시스] 천만국가 (사진=레디앙 제공) 2024.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공부 안 하면 실업자가 된다'는 표현이 20년 후면 '공부 안 하면 공무원 된다'로 바뀔지도 모른다.

저출생에 따라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 당분간은 공무원 되는 일이 점점 쉬워지게 될 것이다. 자리 수는 별로 줄지 않고, 응시자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의 20대보다 10대가 공무원이 되기 더 쉽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더 쉬워질 것이다. 공무원과 공직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책 '천만국가'(레디앙)의 저자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 흐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하지 못하면, 한국 인구는 ‘천만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출생률에 관한 한국의 유례없는 현상 배경에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 있으며, 인구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 문명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와 청소년 수의 급격한 감소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출생아 수 감소 때문에 한국이 자본 희소 사회에서 노동 희소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젊은 층 인구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상대적 고비중은 국민연금이나 군 병력 운용에 심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노동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노동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5일제는 정부, 공공부문이 선도했지만, 주4일제는 일부 기업이 선도해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노동 희소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액 과외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입법부터, 인구 문제와 무관할 것 같은 고등학교 때 언론학 수업과 수능 과목 포함, 지방 소멸을 가져오는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제 실시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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