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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2.11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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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헌정사 현직 최초
법원 "증거인멸 우려"…수사 비협조적 태도 불리하게 작용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구속영장 발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 요소뿐만 아니라 반복된 절차 불응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대통령실 "사법 공정성 신뢰 저하 우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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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휴전…"운임 안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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