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안' 기사회생?…美하원의장, 최후 수단 강구

생물보안법안,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

美하원의장, 예산지속결의안에 포함 추진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설날을 기념하는 용 퍼레이드가 열려 한 참가자가 미국과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2024.02.26.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 의회가 추진해왔던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장이 국방수권법에서 빠진 생물보안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및 미국 제약전문업체 피어스파마 등 외신들은 생물보안법안이 매년 통과되는 ‘2025 국방수권법안’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올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대표적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유전체기업 BGI그룹,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 기업이 표적이 되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이 지난 9월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306, 반대 81로 통과시키면서 업계에서는 올해 생물보안법안이 법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인 국방수권법에서 막판에 제외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된 것은 민주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인 짐 맥거번 의원(매사추세츠)과 메릴랜드 제이미 래스킨 의원 등이 법안에 특정 기업을 포함시키는 절차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스뉴스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과 같은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예산지속결의안은 자금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오는 20일까지가 예산지속결의안 결정 시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 추진력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연말 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못한 법안 중 생물보안법안 외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칩,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 법안이 예산지속결의안에 포함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향후에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어스파마는 켄터키주 랜드 폴 상원의원이 향후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 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지만, 폴 의원은 지난 3월 생물보안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폴 의원은 이 법안의 숨겨진 반경쟁적 동기와 제약바이오 공급망에 미칠 잠재적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애널리스트와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도 생물보안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밀라노’의 최근 CDMO 산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80개 제약사 중 대다수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근 시장조사기관 GlobalData 보고서를 보면, 머크, 길리어드, 버텍스와 같은 글로벌제약사들도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업계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임상시험 및 신약출시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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