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선결과 번복 시도 수사' 美특검 수사보고서 제출 후 사임

2권의 수사보고서 공개 여부 둘러싸고 법적 공방

법무부 규정상 특검의 수사보고서 공개는 관례

[워싱턴=AP/뉴시스]잭 스미스 미 특별검사가 2023년 8월1일 워싱턴의 미 법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기소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2020년 미 대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과 마러라고 부동산에 기밀 문서를 쌓아둔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의 취임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그동안의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 사임했다고 미 법무부가 11일 밝혔다. 2025.01.12.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2020년 미 대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과 마러라고 부동산에 기밀 문서를 쌓아둔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의 취임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사임했다고 미 법무부가 11일 밝혔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사임에 앞서 그동안의 수사 보고서를 법무부에서 제출했는데, 앞으로 이 보고서가 얼마나 공개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이미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스미스 특검의 사임은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함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두 건의 실패한 형사 기소가 철회된 데따른 것이다.

문제는 스미스 특검과 그의 수사팀이 제출한 2권짜리 수사 보고서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점이다.

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날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기밀 문서 사건을 주재한 트럼프 임명 판사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공개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의 공동 피고 중 2명인 트럼프의 비서 월트 나우타와 마러라고 부동산 매니저 카를로스 드 올리베이라는 보고서 공개가 부당하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법무부는 나우타와 드 올리베이라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류 중인 한 기밀 문서 공개를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아일린 캐넌 미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기각했지만, 두 공동 피고인과 관련된 스미스팀의 항소는 여전히 미결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 개입 규모 공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검팀은 10일 늦게 긴급 동의안을 제출, 애틀랜타의 11 미 항소법원에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캐넌 판사의 명령을 신속히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11일에도 캐넌 판사는 보고서 공개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넌 판사는 11일 검찰에 추가 브리핑을 지시하라는 명령으로 응수했다.

항소법원은 9일 밤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전에 2020년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다룬 선거 개입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긴급 방어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후 3일이 지나야 어떤 조사 결과도 발표될 수 있다는 캐넌의 가처분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캐넌의 명령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장관은 상원에서 확정된 법무부의 수장이며, 법무부의 모든 직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법무장관은 부하 직원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업무를 마무리할 때 작성한 보고서는 주제와 상관없이 공개되는 게 관례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도는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과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의 잠재적 관계를 조사한 특검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 바이든이 기밀 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특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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