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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 '만전'…조태열 조기 방미 추진

등록 2025.01.16 16:00:00수정 2025.01.16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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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崔대행에 업무보고…'정상외교 공백' 없게 기민 대응

美트럼프 사저 인근 공관 설립 추진…정상급 소통 서두를 듯

韓日 수교60년 공동사업·APEC 계기 中시진핑 방한 차질없게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관리하는 데 만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맺기에 공들인다. 그 일환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와 트럼프 사저 인근 공관 설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후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는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 등 5가지를 꼽았다.

과제의 순서에 외교부가 구상 중인 우선순위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대행 체제의 외교로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모색할 수 없기에,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상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is.com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email protected]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 모색…北문제 긴밀 공조 경주

외교부는 트럼프 신(新)행정부와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조 장관의 조기 방미가 거론된다. 현재로선 오는 20일 트럼프의 취임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면서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조 장관의 방미를 포함한 고위급 소통을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과 트럼프 간 전화 통화를 포함한 정상급 소통 기회는 적극 모색해 나간다. 이 당국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과 장관을 비롯한 각급에서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준비 계획이 있음을 알렸다.

미국 지역 공관이 구축한 폭넓은 네트워크도 전방위 활용한다.

특히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총영사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곳은 트럼프의 사저 겸 정권 인수위원회가 차려진 마러라고로부터 약 100㎞ 떨어진 거리에 있다.

현재 워싱턴에 주미 대사관과 미 전역에 9곳의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와 인접한 조지아주에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있지만 마러라고까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과거 마이애미 총영사관을 두고 있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해외 공관 정비 작업으로 폐쇄한 바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근거지가 될 플로리다주 인근을 대미 외교 핵심 거점 중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된 수요 제기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민간 외교'를 통한 접점 기회를 모색한다. 트럼프의 성향상 전통적인 외교 문법에 얽매이기보다 기업인들과 접촉을 선호하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공고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대비·대응하고, 우방국 공조 하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과 핵·미사일 개발 지연·저지에 나선다. 양·다자 외교무대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지속해 나간다.

아울러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없도록 선제적 대비에도 들어간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간 소통·협의 과정에서 우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추측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구체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현 시점에서)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3. [email protected]


◇對일·중 외교 관계 발전…유사입장국과 국제연대 굳히기

대(對)일본과 중국 외교는 원칙 있는 기조로 관계 발전을 지속 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는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사도광산 추도식 등 과거사에서 비롯된 민감한 갈등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에서 14년만에 공동회견을 가진 양국 외교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과거사로 생기는 진폭을 줄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일한 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과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요청하는 등 원칙 있는 외교 기조 하에 관계의 틀을 이어간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성사를 위한 협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소·다자 무대에서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 및 공조를 강화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인도태평양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의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주요 7개국(G7) 선진 공여국들과의 협력 연대를 높여간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그간 공들인 'G7 플러스(+)' 가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G7 플러스 가입의 필요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로) 감안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요국들의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인태 지역 유사입장국과 인태전략의 제도화와 맞춤형 접근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의 내셔널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의 내셔널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사활'…대외신인도 관리 지원

외교부는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활을 건다. 관례에 따라 초청장은 5~6월중 각국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주최하는 것이여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차질 없이 개최한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지속 발전과 향후 5년간 구체 행동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도 힘쓴다.

또 대외직명대사인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와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를 활용해 대외신인도 관리 지원에 나선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사건·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년)도 연내 수립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 내 전자결제시스템 확대와 여권정보 모바일 신원 확인 서비스 시행,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등 영사 정책과 여권행정서비스도 보다 강화한다.

정부,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 '만전'…조태열 조기 방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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