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민주주의 부정 폭거"
"윤석열 구속,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는 민주주의 대원칙"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93_web.jpg?rnd=2025011907585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가담자와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야만적 행위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으로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폭동을 배후 조장하거나 묵인·방조한 세력 또한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당연하고 필연적 결과로,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반드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남용하거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지도자나 정치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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