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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소비자 선택권↑"…규제개선의 좋은 예 '수제맥주'

등록 2025.01.21 12:00:00수정 2025.01.21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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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맥주시장 경쟁 제한 규제 개선 효과 분석

수제맥주 제조사 2배 이상·캔맥주 브랜드 4배 증가

[서울=뉴시스] CU는 네이버웹툰의 인기작 '호랑이형님', 에알 맥주로 유명한 플래티넘맥주와 손잡고 '무케의 순한 IPA'를 선보였다. 2020.08.06

[서울=뉴시스] CU는 네이버웹툰의 인기작 '호랑이형님', 에알 맥주로 유명한 플래티넘맥주와 손잡고 '무케의 순한 IPA'를 선보였다. 2020.08.06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020년 편의점 CU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출시한 곰표 밀맥주 출시된 이후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며 수제맥주 시장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이 있었다.

공정위는 21일 맥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개선안을 발굴해 기획재정부·국세청에 제시하고 생산 및 유통, 가격과 조세체계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6년 맥주 시장 분석을 통해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 및 유통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수제맥주 생산 확대를 위해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규제를 완화(75㎘→120㎘)했고 주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허용을 통해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고 조세부과 체례를 기존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전환해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같은 규제개선은 2020년 이후 수제맥주의 유통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곰표 밀맥주의 성공 이후 CU의 말표 흑맥주, 세븐일레븐의 유동골뱅이맥주, GS25의 광화문·남산 등 편의점들은 다양한 업체와의 컬래버레이션 수제맥주를 선보였고 이는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시장구조 변화 측면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맥주 제조사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시장 참여사업자는 33개에서 81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매출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2.8%로 2019년 0.2%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3%로 확대됐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CU가 수제맥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CU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수제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전날 CU 관계자에 따르면 CU는 올해 수입맥주를 필두로 한 맥주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제맥주 6캔 9900원 등의 파격 행사를 진행해 매출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CU가 수제맥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CU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수제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전날 CU 관계자에 따르면 CU는 올해 수입맥주를 필두로 한 맥주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제맥주 6캔 9900원 등의 파격 행사를 진행해 매출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28. [email protected]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됐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약 4배 증가했고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2019년 26종에서 2023년 154종으로 크게 늘었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수제맥주는 2019년 3500원 이상에 팔렸지만 2020년엔 2600~2700원대에 판매되는 등 제품 가격 안정 효과도 나타났다.

규제 완화로 가정용 캔맥주의 상품 다양성이 크게 늘어난 것도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준 셈인데 수제 맥주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1위 맥주 사업자에 인수됐을 경우엔 1㎖당 가격이 3.59%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시장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순 후생 증대효과는 매년 증가하는 결과도 공개했다. 순 후생 증대효과는 수제맥주 시장 철수 상황을 가정해 선택권 제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측정한 값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는 캔맥주 1캔(500㎖) 135원의 순 후생 증대효과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약 82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개선안이 실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하고 2025년부터 복수업체를 선정한 것을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사례로 함께 발표했다.

면세점 주류 판매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가격 인상 빈도 감소(개선전 38회 인상, 개선후 18회 인상), 평균 가격 인상률 9.4%→3.8% 감소, 판매촉진행사 2배 이상 증가, 소비자 주류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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